답변

안녕하세요,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.

국가,지자체, 교육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보조하는 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보내주신 근로계약서상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, 

이는 주40시간(일8시간x주5일) 근로에 유급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된 시간입니다. 

위 시간이 맞다면 월2,096,270원이 최저임금이므로, 월 기본급이 2,111,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. 

그러나 근로시간이 오전9-오후7시,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어

일9시간 근로로, 매일 연장근로 1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

만약 그렇다면 주40시간 +주휴 8시간 + 주 연장5시간으로 한달 총 유급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30시간인데요,

(만약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 5시간은 1.5배 이니 더 늘어납니다)

이 경우 월 최저임금이 2,309,758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.

위와 같이 계약서상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근로시간/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