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오늘의 노동권리상식 #13] 임금체불된 경우, 이렇게 해결하세요.

임금체불시에는 고용노동부에 신고(진정, 고소), 민사소송, 체당금 청구 등 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

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 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1. 임금체불 신고: 노동지청 직접 방문, 인터넷, 우편,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>민원마당에서 인터넷신고 가능

2. 사실관계 조사: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

-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함.

3.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: 체불임금 확정시,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

4. 시정지시 거부 시 검찰 송치

- 근로기준법 위반(임금체불)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음

-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 지시 및 형사처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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