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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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  름 센터 메 일 주 소 sdmworker@sdmworker.org
제   목 근로시간

근로시간

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,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,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.

    연소근로자(15세 이상~18세 미만)17시간 140시간 초과할 수 없음.

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,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
 

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

  • 일 시작 전 준비시간(작업도구 준비, 작업지시, 회의 등)
  •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(청소, 판매대금 정산, 물품정리 등)
  •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(식당, 의류판매점, 병원 등)
  •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

Q.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오전 10시에서 오후 8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.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,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.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,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A.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.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(연장근로수당)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연장근로의 제한

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,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,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.


Q.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. 법 위반 아닌가요?

A.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,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.

  • 운수업, 물품판매 및 보관업, 금융보험업
  • 영화제작 및 흥행업, 통신업,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, 광고업
  • 의료 및 위생사업, 접객업, 소각 및 청소업, 이용업
  • 사회복지사업

        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, 위법사항은 아닙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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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

TOTAL : 35
번호 제      목 등록일 조회수
35 해고 예고 / 해고 서면통지 2017.10.118
34 해고 등의 제한 2017.09.2215
33 체불임금 해결방법: 고용노동부 신고 2017.09.1920
3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, 휴일근로수당 2017.09.0517
31 임금지급과 비상시지급(가불) 2017.08.2824
30 연차 유급휴가 2017.08.2532
29 휴게시간과 휴일 2017.08.2133
NOW 근로시간 2017.08.1636
27 계약내용이 다른 근로조건과 무효인 근로계약 2017.08.1135
2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017.08.08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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